벌금소용없다 걍 영업정지시켜라 그럼 말 잘들을꺼다!

진짜 짜증난다 계곡은 지들 소유물이 아님에도 지들가게앞이라고 들어도 못간다 엿같다


명의 바꿔가며? 그사람이 운영하는지 확인해라 그리고 철거한 그곳에서 가게가 들어서는건 제한된곳이라고 하든지


공무원 색휘들 일 제대로 못하면 무조건 파면 시키는걸로 법 바꿔야 한다.


벌금을 겁나 올리면 간단할걸 뭐이리 어렵게 생각해


매일 단속해 매일 매일........................ 벌금 겁나 내야지 세수 확보 이런걸로


왜 처벌할수 있는게 과징금과 철거밖에 없지?? 분명 저 사람들 불법 소득 많을텐데 사업자 있는 사람은 국세청과 연계해서 세무조사도 한번 해주고, 사업자 없는 사람은 세무조사뿐만 아니라 계좌추적등으로 자금흐름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과 함께 시에서 공지해서 이용자들에게 부당이익반환청구소송 들어갈수 있도록 하면 세수도 확보되고 저런 비상식적인 돈벌이 하는 사람이 확 줄지 않을까요?? 과징금+세금+부당이익반환금까지 하면 안 걸리는 요행바라기 쉽지 않을텐데 말이죠 공무원들이 할수 있는일이 없는게 아닙니다 단지 귀찮기 싫을 뿐이죠


제발 뽀개주세요 제발 뽀개 주세요. 갈곳이 없어요.


이러니 정치인들만 욕할 게 없는 거다 헬조선을 만드는 건 결국 국민들이다 전국에 봉이 김선달류의 사기꾼들이 넘쳐나는 나라다 수십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별로 없다 수십년 후에는 달라질까? 글쎄다..